자연의 순환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경제를 찾아서

1. 쓰레기 제로운동과 순환경제

2. 경제사상사에서의 순환경제 관념

3. 자본주의 경제는 어떻게 순환과 균형에서 벗어나는가?

4. 인구문제와 경제 그리고 생태환경

5. 대안경제의 추구 1): 공동경제와 경제 민주주의

▶6. 대안경제의 추구 2): 협동조합과 대안화폐

7. 대안경제의 추구 3): 생태경제학과 탈성장

8. 제국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아나키스트의 경제관

9. 생태사회주의의 흐름

10. 한반도에서의 순환적이고 생태적인 경제 발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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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안경제의 추구 2): 협동조합과 대안화폐

 

자연의 순환질서에 조화되는 생태적인 경제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기업형태와 화폐금융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19세기의 산업발달 시기에 사적인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의 내부 조직이 지독하게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성격을 띠어 기업체 외부의 사회 발달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안적인 기업형태로서 출발했고, 대안화폐는 대부자본의 발달로 형성된 민간은행을 통한 신용과 금융조달이 다수의 영세한 기업들에게 문턱이 높고 다른 방식에 의한 기업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서 사회적 금융을 구상하는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협동조합이라는 대안기업을 시작하는 동기는 필자가 보기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모두가 기존의 기업 체제가 가진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첫째, 분업과 노동의 문제이다. 이는 다시 기업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기업 내부의 분업 문제는 노동자의 의사결정상의 지위와 자아실현의 문제로서 주식회사 시스템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업종별 지역별 상공업 단체가 하는 역할,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와의 사이에 가지는 관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즉 집단이기주의적인 영향력 행사만을 위한 협회, 협회를 통한 국가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로비 같은 행태가 심각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은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 에밀 뒤르깽의 《사회분업론》이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자원과 환경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다. 자원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경쟁 시스템이 자원을 낭비하고 지하자원과 그 밖의 생물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에서 보이는 문제이다. 환경의 문제도 유사한 차원이지만 이는 경제적 거래관계 바깥의 외부효과의 문제라고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환경경영을 한다는 것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다.

셋째, 기업의 재무구조, 그리고 외적으로 화폐금융 질서의 문제이다. 이는 현대의 경제생활을 지탱해 주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금융자본주의 질서는 경쟁과 성장 위주의 경제 운용으로 사람과 생태환경의 질서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분야 중에서 자원과 환경 분야는 경제사상사에서 대안기업인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되지 않는다. 지금의 세계 환경에서는 이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대안기업을 시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20세기 초반까지는 그런 인식이 아주 드물었다.

분업과 직업세계의 문제 그리고 화폐금융신용의 문제는 협동조합 운동의 직접적인 출발동기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화폐금융 신용의 문제가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한 모든 실천자와 이론가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반면에 분업과 직업 활동에서의 인간적 사회적 문제점은 좀 더 예민한 사람들의 관심사로 한정되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화폐금융과 신용세계의 질서는 분업과 직업세계에, 그리고 물질자원과 환경의 세계에 왜곡과 스트레스를 가져온 중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역사상 화폐금융이 문제로 등장한 것은 고리대금(Usury)의 문제이며, 기원전 500년경 구대륙 전체적으로 위대한 종교사상이 출현한 것은 이 돈 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두크로(Ulrich Duchrow) 박사가 2013년 가을 한국에 와서 언급한 적이 있다.

 

"차축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철학자 칼 야스퍼스였다. 그에 의하면 기원전 800~200년의 맹렬한 위기의 경험이 예언자들, 부처, 공자, 도교, 그리스철학 들이 공생(共生)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발견하려는 병렬적인 노력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지적이고 영적(geistig)인 것으로 특징지었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은 주변적으로만 바라보았다. 차축시대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관한 한, 나의 논제는 데이빗 그래버(David Graeber)가 그의 책 《채무, 첫 5천 년》에서 작업해 낸 것과 가장 가깝다. 비록 그는 종교적 반응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의 통찰과 나 자신의 연구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가 어떻게 고대사회에 영향을 주고 대응 운동이 어떻게 반작용하는지를 요약해 보겠다.

계산 수단으로써의 돈은 대략 기원전 3000년 경이라는 이른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의 궁전과 신전에서 사용되었지만, 일상생활 중의 사람들의 통상적인 경제는 상호신용 체제를 거쳐 작동했다. 용병과 병사들이 직업군인화되고, 전쟁 일으키기가 예전에 없던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는 달라졌다. 그 군인들이 급료를 지급받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급료는 노획물이었다. 귀금속이 운송하기 쉬워 그것이 돈의 일종으로 소액 경화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600년경 리디아, 인도, 중국의 관련 당국이 거의 동시에 용병과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금속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실제적인 통화와 함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거래를 위해 지역 시장도 발달했다. 이는 현금과 통일된 시장이 전생의 소산이란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보통은 전쟁포로들인 노예들, 점점 더 빚 노예도 많아졌는데 이들이 흥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래버는 이 새로운 체제를 "군사-화폐주조-노예제 복합체"라고 부른다. 일종의 순환이 구성되었다: 새로운 직업군대가 신전이나 궁전 금고에서 귀금속, 여성용 보석, 노예 등을 약탈한다. 노예들은 화폐주조를 위한 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광산에서 일을 해야 한다. 금속화폐가 병사들에게 지급되고 지방시장을 활성화하는 식이다. 전체 체제가 더 많은 정복을 통해 확장하는 동안에만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체제가 제국주의와 쉽게 야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국들은 또한 점점 더 화폐의 형태로 공물의 납부를 요구한다. 이런 발달은 그리스-로마 제국에서 그 최초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시장에서의 계산된 교환의 논리가 생겨났다. 일상적 필요를 위한 재화가 계산의 단위로서의 돈과 교환되었다. 돈이 다양한 상품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불교경제학자 칼 하인츠 브로트벡이 지적하듯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물건"이 아닌 상품이 된 것이다. 이는 돈의 일상적 사용이 사람들의 영혼과 사고도 변화시킨 것을 뜻한다. 말에 의한, 즉 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외에 그들은 돈계산에 의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적 에고가 공동체 안의 관계에 대한 우선권을 차지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교환 과정에서 돈의 소유자가 재화의 생산자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 촉진된다. 돈 자체는 시장에의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제품은 먼저 수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위험을 극복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지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이 시기에 나타났고 증가한 탐욕이란 현상의 객관적 기초이다. 고대의 현자들 중 한 사람인 미틸레네의 피카토스는 "이윤은 충족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것은 "이윤을 내는 자가 충족을 모르는 탐욕적인 자"라는 것이 아니다. 돈이 축적을 위한 상품으로 된 경제가 본원적으로 탐욕적이다. 그 점 때문에 프란츠 힝켈함메르트와 나는 우리의 새 책에서 "탐욕적인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한 없이 돈을 축적하려는 탐욕을 위한 '객관적' 기초가 있다.

탐욕의 첫 번째 제도화는 이자(利子)이다.

이것의 다른 함의(含意)는 돈이 사적 용도를 넘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돈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주고, 위험을 완충해 주고, 교환가치를 측정하며 재산권에 대한 접근성을 준다. 더 넓은 사회들 안에서 위계질서와 계급의 발달과 결부되어 돈과 사유재산은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결정하기 시작한다.

아무튼 새로운 경제는 탐욕과 무한정 돈을 축적하려는 욕망을 가져왔다. 이 탐욕의 제도화가 이자다. 채무자는 예를 들어서 씨앗을 사기 위해 그가 빌린 것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 그는 또한 자기 땅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그가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을 잃고, 그의 가족은 채권자를 위해 빚 노예로 일해야 했다. 그래서 사유재산과 돈은 동시에 생겨났고 빚 노예제, 그리고 땅의 상실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 채권자들은 땅과 돈, 빚 노예를 점점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다. 이는 학자들이 고대의 계급 사회의 탄생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사유재산과 화폐는 또한 남성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 재산이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주는 길이기도 했기에 가부장제의 남성지배를 강화했다. 가장(그리스어로 despotes, 라전어로 dominus)은 땅, 여성, 자녀, 노예, 소의 소유주로 여겨졌다. 로마법에서 사유재산은 절대적인 것의 지위마저 얻는다. 남자들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오용하게나 파괴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돈과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사유재산의 도입, 이와 결부된 제국적인 정복의 결과는 사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간에 분리가 증대했다는 것, 소농의 처지가 점점 더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수 민중에게 가공할 빈곤화와 고생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돈은 사람들의 영혼도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이는 구조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말과 협동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 외에 그들은 서로의 성과를 경쟁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제는 구조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띠었다."

 

그다음에 그는 '중세'라는 공백기를 거쳐 근세 자본주의의 발흥기 이후 탐욕의 추구가 종교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어떻게 자본의 축적을 가져왔으며, 금융자본이 어떻게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은행업은 '금'이나 '은'으로 된 화폐를 보관하는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신용대출의 양을 보관하는 경화(硬貨)의 양의 몇 배로 하는 금융기법에 의해 보관증서인 태환지폐로 통용되는 화폐량과 신용대출 및 채무의 양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는 결국 은행이 兌換의 의무를 지지 않는 불환지폐를 통용되게 했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발권 능력을 가지고서 통화량을 결정하고, 시중은행은 이 신용화폐를 경제의 각 부문에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 신용 배분 메커니즘에서 경쟁력 있고 신용 있는 대기업은 저렴한 이자로 풍부한 대출을 받는 반면에 영세 기업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신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산업과 경제의 불균형적인 독과점 시스템을 강화해 간다. 이는 국가와 금융기구 그리고 거대 산업자본의 합작품이다.

이 금융체제 하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기업은 높은 이자비용 때문에 파괴적인 경쟁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과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대두된다. 협동조합은 사업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저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여 금융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 레옹 발라(Léon Walras)라는 경제학자이다.

둘째는 협동조합 간에 혹은 대안적인 기업 간에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약탈적인 금융체제에 대한 종속성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Pierre-Josephe Proudhon이다. 이로부터 다양한 대안화폐의 시도들이 생겨난다.

셋째는 사회적 신용(crédit social)의 정책적 개념이 1930년대에 프랑스의 사상운동인 인격주의(personnalisme)¹⁾에서 그 경제적 분파로서 연방주의 경제사상가들에 의해 제시된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 '사회적 최저보장 소득'과 '녹는 화폐'(monnaie fondante)의 개념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는 대안화폐 계획경제를 설계한 것이다.

금융패권 체제에 대한 이 세 가지 대안의 挑戰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Walras의 금융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액출자 방식에 의한 자본조달도 아주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화폐금융의 재조직 문제는 현재의 주식회사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이러한 화폐금융의 문제가 지구 전체적인 환경문제, 그리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남용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화폐와 관련된 최초의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협동조합들은 이러한 금융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하여 대안적인 개념을 구상하고 시도하는 것은 대안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의무이기도 한 동시에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모색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수가 많아지고, 업종도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으로 다양해지면, 연합회가 대안결제은행의 형태로 협동조합 간의 물물거래 관계를 중계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국은행권을 가지고서 하는 금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교환권이나 물표 같은 증서를 만들어서 회원사들 간에 유통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화폐의 발행규모는 실제 생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수준에서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녹는 화폐"라는 표(票)도 지역단위에서 쌀이나 반찬과 같은 생필품의 생산자들과 연계하여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票)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것은 표를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표를 제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절차로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표를 가지고 구입한 생필품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까지는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협동조합은 출자자들이 계속 출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합원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노력봉사를 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도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출자액으로 적립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대안 기업 운동을 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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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인격주의"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이야기이지만, 프랑스의 사회적인 가톨릭 흐름과 엠마뉘엘 무니에, 마르크 알렉상드르 등의 휴머니즘, 독일의 하이덱거, 하르트만 같은 사람들의 실존철학, 러시아 망명자인 베르쟈예프 등의 전반적인 휴머니즘 계통에서 193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모색된 대안 사회를 위한 기획이었다. 베트남의 대통령(1955-1963)을 역임한 응오 딘 지엠의 정치철학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