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서울청년청장 월례강좌 지상중계 : 청년의 참여로 열어온 서울시 청년정책

 

                                                       정리 : 강은성(길목조합원/이사)

 

김영경 청장 이력

 - (현) 서울시 청년청장

 - 청년청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 공무원(과장)임

 - 청년유니온 위원장, 서울시 청년명예 부시장

 - 2011년에 향린교회에서 강의한 적 있음 (청년유니온 단체)

 

사회: 박준영(향린교회 새날청년회)

 

90년 대생이 분석 대상 그룹으로 떠 오르고 있음

●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세대

● 어느 기자(40대 후반)의 사례: 신입 기자에게 점심시간에 취재원과 식사하면서 인터뷰 하라고 했더니, 식사시간이 내 시간인데 왜 그래야 하느냐고 얘기했다고 함. 

 

청년자치정부

● 상징적인 의미에서 입법과 행정을 맡고 있음

         ○ 행정: 청년청

               ■ 서울시장 직속기구

               ■ 청: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의미

               ■ 청에 7개 팀이 있음 (작년에 4개팀)

               ■ 서울시에 청년청 운영팀(지원팀?)이 별도로 있음

         ○ 입법: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 2013~), 민관협동플랫폼, 정책제안, 예산편성권한

● 예산

         ○ 청정넷 시민위원들에게 500억원 배정해서 예산 쓸 정책을 찾아보라고 했음

               ■ 서울시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공식 의결 기구)

         ○ 전체 서울시 예산 35조원

● 자치

         ○ 협치보다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자치라는 표현을 쓴 것임

 

추진 배경

● 2003년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됨

         ○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에는 아버지 세대들의 일자리 문제가 컸음

● 2007년 88만 세대론

         ○ 청년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 2010년 유니온 창립

● 2010년대

         ○ 저출생, 고령화 문제

              ■ 청년들의 사회 진입이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과소 대표되는 상황임

              ■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포착되거나 포착되더라도 제도화되기 어려움

              ■ 부모의 40% 정도가 청년도 부양, 자신의 부모도 부양해야 하는 상황

         ○ 청년들의 의견 중에 채식에 관한 의제가 나왔을 때 공무원의 반응

              ■ 균형잡힌 식단이 아니어서 안됨

              ■ 공무원은 기성세대의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함

● 2015년, 흙수저 - 기회와 꿈의 불평등

● 청년이 (기성세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 기존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지 못함

         ○ 인구구조 변화

         ○ 기후 변화 - 미세먼지

         ○ 성적 불평등

         ○ 청년 일자리

         ○ 직업관 변화

              ■ 퇴직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조직 문화

 

청년청의 주요 사업

● 미래 대응

● 청년 자치

● 세대 균형 - 청년(2030세대) 15% 위원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2030세대 청년위원이 약 4.4%에 불과함.

             그 중에도 30대가 대부분임

         ○ 예) 성평등위, 대중교통위, 서울시립대 운영위 등 약 2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음

         ○ 서울시 1000만명  중 300만 명 임 (2030세대, 30%)

 

서울시 청년정책 이력

● 2013 패러다임 구축

         ○ 예) 청년주거정책은 서울시 주거정책이 일부로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해야 하지?

         ○ 여러 청년 관련 정책을 청년 정책 전체로 종합하는 방식으로 바꿈

             ■ 청년 주거, 부채, 일자리 등

             ■ 기존 세대별 정책: 신혼부부, 노년층, 대부분의 정책은 기성세대를 위한 것임.

                 이제 청년정책이 세대별 정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임

● 2014 거버넌스 도입

         ○ 청정넷과의 협치

● 2015-17 제도화 추진

         ○ 청년기본 조례 추진

             ■ 이제는 17개 광역지자체에 다 만들어 있음

             ■ 전국 220여개 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에 만들어짐

             ■ 조례가 청년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 2018 청년자치 실현

         ○ 청년기본조례, 청년보장, 청년수당 등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국화

 

추진해 온 청년정책

● 청년 활동지원(청년수당)

         ○ 구직 비용 - 월 42만 원 정도 소요. 이런 부분 지원

         ○ 50만원, 6개월 지급 → 중앙정부의 구직비 지원 수당으로 반영됨

         ○ (참고) 정부의 청년취업패키지 - 정부가 사전에 협약된 사설학원, 기업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듣는 구조임. 취업하면 30만원 수당 배급. 공급자 위주의 정책임

         ○ (차이) 청년수당은 본인이 다양하게 배우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 수요자 위주의 정책임

● 희망두배청년통장

         ○ 근로소득으로 200만원 적금 부으면,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200만원 줌

         ○ 중앙정부가 정책에 반영했음

             ■ 중앙정부 - 내일채움공제는 3배 정도 됨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8.31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것은 이자 받을 수 있음

● 청년공공주택

● 청년 뉴딜일자리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취업날개 서비스

● 청년예술단

●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청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

 

서울 청년의회(청정넷)

● 서울시 청정넷 약 1천명 청년위원 위촉

         ○ 500명 정도 오프 모임에 참여

         ○ 101개 정책과제 선정

         ○ 서울시 22개과에 매칭 되어 활동함

● 지금은 서울시 전체를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있음

         ○ 처음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점차 확대

         ○ 예)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늘리기 - 내 장애인 친구가 저상버스 너무 적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타기가 힘듦에서 시작하여… 노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임

         ○ 예) 마대로 만들어진 전철역에 있는 쓰레기봉지도 비환경적임.

             현수막으로 만드는 것으로 대체 제안 → 서울시기후환경본부에서 수용함

● 서울 청년의회(청정넷)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질의하는 자리도 있음

         ○ 실제 의회처럼 운영됨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

● 일자리

         ○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 미취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을 늘림

             ■ 청년층의 관계 빈곤율이 노년층보다 크기 때문에 마음 건강의 문제가 큼.

                 단지 취업지원에만 제안되면 한계가 있음

● 설자리

         ○ 자립 지원 - 청년수당, 대출 이자 지원

● 살자리

         ○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 놀자리

         ○ 청년 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질의&응답

● P: 문제의 인식,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서울청년의 정의는? 거주지? 활동지?

(답변)○ 주거, 일자리 정책은 서울에 주소지가 있어야 함

         ○ 청정넷 대상은 19~39세의 청년. 서울에 일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많이 노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음. 서울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는 청년

         ○ 완화해 나가려 하나 아직은 이 수준임

     

● A: 복지 수혜자이기도 함. 주거제도에 궁금함. LH전세, 월세지원. 상한 1.2억이 되면서 월 50만원을
       갚아야 해서 힘들어짐. 주택청약도 기간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음

(답변)○ 서울시 주거정책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가 되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가 어려움

         ○ 전세금 대출 일정하게 받으면 이자를 지원함.

            대학가 주변에 한 지붕 세대공감 정책 - 방은 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 방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받으면 일정 금액 지원

         ○ 주거정책은 주로 신혼부부 위주임. 소득이 없는(적은)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없음.

         ○ 역세권 월세정책이 있는데, 시세의 9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임 - 청년들은 월세가 부담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므로

             실효성이 부족함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어서 완화 필요성이 있음

 

● B: 정책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음. 정말 돈 없는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기능이 있나? 한계가 있어 보임

(답변)○ 오히려 소득기준이 있어서 문제임.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아래쪽만 받을 수 있음.

             전체가 0~100이면 75 아래 정도만 받을 수 있음 (청년이 소득이 없으므로, 부모소득 기준)

         ○ 실제로는 지원할 수 있는 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임

 

● K: 요즘은 N포세대라는 얘기 하지 않음. 결혼, 출산 등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서 포기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의 문제라고 봄. 청년단위의 정책과 정부 수준의 정책과 갈등은 없나? 1인 가구 정책과 같은것?

(답변)○ 1인가구 정책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의 기성세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B: 청정넷에 들어가는 것이 스펙이나 경험 쌓기 등으로 보이는데, 취업이 도움이 되나? 혜택 받은 사례가 있나?

(답변)○ 스펙이나 경험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해 줘도 좋다고 생각함.

             박원순 시장 이름의 위촉장을 줌

         ○ 청정넷에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대학생보다 직장인이 더 많음

 

● C: 한국장학재단 혜택은 거의 10분위에게 돌아감. 서울시에서 근로혜택을 줄 계획이 있는지 궁금

(답변)○ 서울시가 제공하는 방학에 단기 알바가 있음. 경쟁률이 셈

         ○ 초단시간 알바: 아침 8시~11시, 주5일 알바

                ■ 시즌 때 공고가 남. 행정 경험

         ○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음

         ○ 뉴딜일자리 - 졸업유예자에게 제공, 5천명 지원, 23개월 지원.

            뭔가 인턴경험이 있어야 청년을 뽑기 때문에 제공함. 시급 10140원, 월 200만 원 정도.

            1, 2월에 주로 나옴. 채워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뽑기도 함

         ○ 서울청년포털에 서울시 모든 청년정책이 나옴

 

● L: 청년자율예산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

(답변)○ 청년시민위원만 참여할 수 있음

         ○ 청년시민위원(청년의회) 공개모집: 1219명 지원.

             서울시정 교육을 1회 이수한 사람에게 위촉장. 약 800명 정도임.

            오프라인으로 청년의회. 관심 분야 지원 9개 분과. 분과 내 소위원회로 정책과제 만듦.

            예산이 필요한 정책과제가 청년자율예산제에 해당됨. 올해 처음 해서 내년에 실현될 것임

 

● J: (1) 청년이 만 34세까지인데 청년연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2)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가 내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데 청년지원은 어떤가?

(답변)○ 작년부터 청년연구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음. 신진 연구자들이 대부분 청년연구자들임.

            30대 후반까지 있음. 작년에 담론을 만드는 컨퍼런스를 열었음.

            올해도 10월쯤에 열 것임. 함께 참여하면 좋겠음.

            여기에서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할 수 있음

         ○ 서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내는 과제가 일부 있음

         ○ 소득기준이 부모소득기준이어서 어려움이 있음

         ○ 뉴딜일자리는 소득이 아니라 미취업기간이 중심임 소감

 

- 발표 자료를 받아서 함께 배포하면 좋을 듯함

- 길목에서 주최했지만, 진행을 향린교회 청년이 맡고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음

- 청년들이 참여하고 질문도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참여한 다른 분들이 거의 질문하지 않은 것도 인상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