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

 

農이란 무엇인가?

農에는 業/事/器具/機械/民/夫/家/村/土/樂/心이 있고,

農이란 글자는 曲(노래 곡)+辰(별 진)이 합쳐진 글자이므로, 農은 별들의 노래 또는 우주 자연의 조화로움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農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상호 의존적 관계와 때(天時)와 땅(地利)과 사람(人和)의 화합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월 최시형선생은 "밥 한 그릇에 천하만사 이치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身土不二라 하여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라 하였다. 즉 인간은 땅의 物化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걸어 다니는 땅이고, 생각하는 땅이며, 말하는 땅이며, 변화하는 땅이다.

 

1. 왜 농의 가치를 이야기하는가?

 

식량안보, 농촌 지역사회 유지, 농촌 경관 및 문화적 전통, 농촌 환경 등의 농업 비상품재(agricultural non-commodity)¹⁾를 생산하는 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 소비되고 있다. 즉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므로 일반 시민들은 농업/농촌의 이런 다원적 기능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고 있다. 이것은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비배제성²⁾, 비경합성³⁾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⁴⁾을 가지므로 농업생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해 그 대가를 얻기 어렵다, 이렇듯 온전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농업생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농업 생산의 축소는 다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악순환이 야기하는 농업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다원적 기능을 생산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정부가 농업의 비상품재의 생산을 보상⁵⁾해 줌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다원적 기능에는 어떤 것이?

 

환경보전기능

홍수조절: 36억 톤 춘천댐 24배⁶⁾ (수몰지역 없음)

수자원함양: 158억 톤 소양강댐 8.4배

수질정화

토양보전

대기정화

생물에너지 보존

기후순화

생물/생태 다양성 보존

관개시설 보존

 

사회문화적 기능

가족농 보존

지역사회유지⁷⁾

전통/농촌문화유산보전

농업농촌경관형성/공급

농업·농촌을 이용한 여가선용 제공

정서함양

 

식량안보기능

식량수급

세계식량시장 불안성에 대처 기능

 

식품안전성기능

친환경농산물 생산

잔류농약, GMO 등 규제용이

음식의 질과 안정성 향상

동물복지의 함양

 

사회경제적 기능

생산증대, 고용증대, 농촌인력 고용의 유지(99조 7천6백억)

 

 

헌법 제129조 1항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3조 9항, 국토환경보전, 수자원 및 토양 보전, 생태계 보전 명시.

 

3.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소에 해악을 미치는 농업활동을 억제하고 생태적인 친환경농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 즉, 정책적으로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사업 자체를 억제하고 이를 해소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여 공익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농업생산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적 기능정책에서 농민을 통해 만들어진 농업과 농촌의 고유한 가치와 기능 및 역할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과 편익으로 귀결되고 있는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農의 공익적 가치는 직접적으로 시장경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돈으로 계산되기는 어려워도, 도시주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안정된 정서적 생활을 수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기능의 발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얻으면서 식료ㆍ농촌ㆍ농업정책이 실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운동'의 전개⁸⁾도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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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쌀과 가격이 같을 때 우리 쌀이 가지고 있는 비상품적 효용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2)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지불한 사람같이 이용할 수 있음(예: 가로등).

3)한 사람이 혜택을 누린다 해서 다른 사람이 향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님.

4) 공기를 맑게 하면 비용을 지불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처럼 공공재는 생산/소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려) 하지 않음.

5) 가령 식량안보 등에 있어 정부는 세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정책적으로 추진함.

6) 춘천댐을 24개를 건설하려면 건설비용뿐 아니라 막대한 땅이 수용되어 수몰지구가 생기게 됨.

7) 20-30년 안에 기초지자체 80여 개가 소멸예상.

8)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