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을 보는 외부에서 보는 눈
○ 산업이 크게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왜 이리 힘들게 사는지가 외부에서 - 휴가: 노르웨이에서는 공장이든 휴가가 기본 5주 정도됨. 박노자 교수도 한 달 2주 정도됨. 이번 한국방문도 휴가를 내고 온 것임. 한국은 휴가가 평균 연간 8일임
- 노동시간: 한국 노동자는 평균 연간 2,113시간임. 독일 노동자보다 4달 정도 더 일함. 이건 통계에 잡히는 것이고, 실제로 야근, 특근 포함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길 것임
- 보수는 미국 노동자의 54% 정도임. 구매력 기준(물가 감안)으로 미국 노동자 58,000불, 한국 31,000불 정도임
- 재분배 구조: 국가 재분배 구조를 통해 노동자들이 받는 것이 매우 적음. 복지가 프랑스는 GDP의 31%, 미국 15%(?), 라트비아 14%, 터키 13%, 한국 10% (OECD 최하).
ㆍ 예를 들어 실업수당 한국 240일, 프랑스는 3년
ㆍ 연금 - 한국 기초노령 연금 20만원,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고, 40년 내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받음, 최저생계비 110만원 정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
○ 쉬지 못하고, 길게 일하고 적게 받고, 그래서 더 길게 일해야 하고…
○ OECD에 가입한 장점: OECD와 비교할 수 있는 통계를 낼 수 있다는 점
2.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 Poulantzas (1936-79) – 자본주의 계급국가는 총자본의 단기 이익에 직접 복무한다기보다는 계급지배 재생산의 조건들을 유지시킨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돼 있는 피지배계급 일부와의 (비대칭적) 연합, 부분적인 양보 등으로 유지된다.
- 자본주의 국가는 민중의 포섭 기제가 있다. 그리스가 경제위기 때 청년실업이 50%가 됐지만, 대학 무료, 복지 등 포섭기제가 있었음
○ “주식회사”형 국가: 국가권력은 대자본에 직접 예속돼 있으며, 피지배계층들에게 복지국가와 같은 대대적 “양보”보다 매우 국지적 포섭과 강경 탄압으로 일관한다.
- 대기업이 국민을 국지적 포섭과 경찰력을 통한 탄압으로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임; 민중을 포섭하는 기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한국은 기업국가형으로 보임 → 주식회사 대한민국
3. 주식회사형 국가형성의 역사적 배경
○ 정부 예산: 세금이 아니라 1965년까지는 원조였고, 이후에는 차관(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이었음. 정부가 달러를 민간에 분배해서 국가주도의 관치자본주의를 운영했음. 인민보다는 돈줄인 미국이 더 중요하였음
- 국가관료가 최고임. 국가와 재벌의 관계는 국가주도임. 국가가 외부에서 들여온 돈을 재벌에게 분배. 국가관료자본주의
○ 이에 대한 저항: 4.19, 6월 항쟁은 좌절 또는 미완으로 마무리
○ 6월항쟁 이후 재벌 우위로 넘어감. 1990년대부터 재벌우위
- 선거가 중심이 되면서, 돈이 필요한 정치, 정부가 재벌에게 돈을 받는 구조가 됨
- 21년 전 김영삼이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1996년 12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사건인 듯)
-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때 정리해고법을 노동계 동의를 받아서 공식 통과시킴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실한 미국모델로 정착함
4.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지정학적 배경 – 미국이라는 모델 (corporatocracy)의 영향
○ 독일, 일본과 달리 미국은 기업이 정치인보다 확실히 우위임
- 주요 자본주의 열강 중 노조/관료제로부터 효율적 견제를 받지 않음
○ 한국과 미국의 차이
- 미국은 여러 재벌들이 공동독재 한다고 하면 한국은 한두 재벌이 독재하는 행태임. 한 회사 독재에 가까움
○ 나라별 GDP 대비 제1회사의 매출액 비율
- 월마트 매출 - 미국 국내 총생산(GDP)의 2.79%
- 토요타: 5.39% (일본)
- 가스프롬: 7.97%(러시아)
- 삼성전자: 13.83% - 세계 최고임
5. 한국의 역사에서의 변화
○ 노무현 시기와 이명박근혜 시기에 재벌관련 통계는 별로 차이가 없음
- 이 시기 10대 기업집단의 GDP 대비 자산, 매출 추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ㆍ 노무현 정권 때 50%
ㆍ 박근혜 때: 80%
- 지속적인 증가세가 정권에 따라 별 차이가 없음
- 30대 그룹 내 삼성의 매출 비중, 순이익 비중은 20~40%로 계속 큰 비중임. 정권의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민족, 통일 정책의 차이는 있으나 삼성과 재벌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음
“국민 경제”? “주식회사”형 국가 치하에 재벌들이 국부와 “성장”을 독점한다.
○ 노동자의 임금이 1년에 3% 정도 오르는데, 매출액 증가율 등은 10% 이상으로 훨씬 높음
- 수출을 위주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함. 내수가 중요하지 않은 구조임
6. 주식회사형 국가정책의 주안점: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 참여정부 시절
- 출자총액제한 제도 대폭완화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2006년 이후에 금액이 크게 늘었음
- 지주회사제도 - 실제로는 지배구조의 옹호수단으로 변질 (최태원의 SK홀딩스를 통한 SK 지배 → 재벌왕국의 완성; 재벌왕국 구조의 공고화)
7. “주식회사”형 국가의 피해자: 주변화를 당하는 다수의 임금노동자/자영업자
○ 평균임금: 재벌임원 8억 7천만원(?) -- 이건 등기임원일 듯
- 평균임금격차 최대 87배
○ 대기업이 비정규화/간접고용 주도
○ 비정규를 탈피하기 위한 자영업은 도산과 불안노동자로의 전환
- 자영업자 비율이 28%(2001년) → 22.1%(2014년)
○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의 행태와 달리 매우 잔혹한 수준의 모습임
8. “국민 경제”? “주식회사”형 국가 치하에 재벌들이 국부와 “성장”을 독점한다.
○ 소득 점유율
- 상위 1%의 소득점유율: 미국 19.34%, 영국 12.93%, 한국 12.23%(OECD 3위)
-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미국 48.16%, 한국 44.87%(OECD 2위)
○ 고위공직자, 재벌, 땅부자들의 중첩되는 상황임 - 배타적인 카르텔의 형성으로 보임
- 남미모델임
-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사회 - 2개의 한국
9. 주식회사형 국가를 벗어날 수 있는가?
○ 수출주도 경제모델의 점차 붕괴
○ 세계 최저의 출산율 (1.25명),
- 사교육시장이 출산율을 떨어뜨림
-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인구가 축소되는 흐름에 들어설 수 있음
○ 최악에 가까운 자살율(10만명당 28.5명, 2013년).
- 70살 이상 고령자 자살율 - 10만명당 116명으로 2위에 비해 2.4배(2위 남미의 수리남 47.9명)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0818.html
○ 권력자들이 재분배 구조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 아래로부터 재분배구조를 바꿀 것인가?
10. 주식회사형 국가와 문재인 정권 - 가능성과 한계
○ 촛불운동의 근인: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
- 근본원인: 가계빚, 자영업도산, 불안정 노동, 워킹푸어 등 주식회사형 국가가 발생시킨 민생문제임
○ 문재인 정부의 대응
- 노동불안,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지 않을 수 없음
- 민간의 비정규직의 감축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임
-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정규직화 → 내수 확충이 되지는 못할 것임
- 재벌개혁 역시 지배구조의 일부 왕조적 요소의 수정, 과도한 권력 남용의 억제
○ 즉 부분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결과는 밑으로부터의 압력 강도에 달려 있음
- 민중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함
DMZ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