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연구소의 이승무 조합원

 

경제학자 이승무 조합원은 '순환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이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생태적인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넘쳐나는 자본이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면서 쓸모없이 버려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다. 자원을 잘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런 경제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길목인'에서 "자연 순환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경제를 찾아서"를 연재하고 있어 그의 생각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주어진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며 잘 이용하는 것만이 어머니 지구를 존중하는 것이며 순환의 숨을 불어넣는 경제만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문정동에 위치한 그의 연구소를 찾아 대담하였다.

 

 

 

Q : 현재 길목에서 "자연 순환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경제를 찾아서"를 연재하고 계십니다. 이미 단행본으로 나온 책입니까.

 

앞으로는 대안적인 생태적 방향에서의 경제가 중요한데 그런 걸 좀 써줄 수 있겠느냐는 '길목인'의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될만한 제목들을 먼저 나열해 봤습니다. 그 소제목 하에 나의 생각과 견해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미 <순환경제학 첫걸음>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는 했습니다. 2015년도 발간되었으니까 현재 변화된 것들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어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Q : 이미 연재 서두에서 순환 경제에 대한 서술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대하시는 독자들을 위하여 순환 경제의 개념에 대해 다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순환 경제가 뭐고 비순환 경제가 뭐냐" 이렇게 비교하며 얘기를 하면 좀 쉽겠습니다. 비순환 경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나 생물체들은 계속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출합니다. 그렇게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만 쓸모없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짧은 생산 소비 기간을 거치고, 짧은 사용 기간을 거치면서 이용할 틈도 없이 아낌없이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물질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비순환 경제입니다. 많은 자원들을 끌어오고 또 버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지구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생활 습성이나 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건강한 생존보다는 오히려 자기만족으로 치달리는 문화가 형성되며 부작용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순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경제는 물질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아끼고 계속해서 오래 사용하고 수리하고 버리는 것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나 사회의 건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즉 순환 경제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개념입니다.

 

Q : 경제학과 생태적인 환경은 서로 다른 영역인데 언제부터 생태 순환적인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예전에 향린교회에 다닐 때에 환경위원회에서 박종권 집사님을 따라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했었지요. 그때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노동경제학 중에서 산업재해 문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산업재해라는 게 직업병하고 안전 문제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동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에 기업체 환경연구소 환경안전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 안전 문제 그런 거를 다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환경에 관한 쪽으로 일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여러 사업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산업 폐기물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 자원 문제, 등 정부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연구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죠.

 

Q : 오래전부터 '순환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요.

 

2008년도에 합명(合名) 회사로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시작했다가 둘이서 일할 때도 있었고 셋이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기업의 환경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독립을 하여 이어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정부나 기업에서 연구의뢰를 해 오면 자료를 모아서 제시해 주거나, 지침을 만들기도 하고 자문을 해주기도 합니다. 주로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에 마련해 주었는데 그 분야에 작은 성과를 내어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순환사회 기본법'을 만들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원 순환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법을 만들어 국회에 가서 법안을 제시하여 그대로는 아니지만 틀을 만들었습니다. 반영이 되어 법령에도 들어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뢰에 따라 때론 다른 연구소와 협력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Q :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들조차 녹색 환경을 말하지 않으면 도태될 정도로 환경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사업 이윤에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현장에서의 견해는 어떤가요.

 

기업은 환경 분야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 소비자들이나 고객들한테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는 폐기물을 어떻게 줄이고 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광고합니다. 일부는 환경복원을 하기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도 더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이나 정유회사 이런 곳의 폐기물은 원료가 다 화석연료거든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자동차 휘발유 등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도 제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감시도 하고 합니다. 또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환경교육도 하고 환경에 대한 백일장도 엽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직원들 구내식당에서도 음식을 버리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하면서 많은 교육을 시키며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안 하게 되면은 진짜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거죠. 정유회사라든지 전자 화학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70년대서부터 수출 산업을 하면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염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기름, 철강, 시멘트 등 중간재를 가공하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더 비싸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덜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일반 시민들도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환경을 생각할 틈도 없이 잘 사는 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Q :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 도상국가들에서의 환경문제와 불평등 경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노동을 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빈곤하고 아직도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환경은 환경대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인도, 남아메리카 등지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싼 땅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료 수급도, 그쪽에 지하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고, 여러 가지 조세 혜택도 받고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진출을 합니다. 진출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닦는 등 인프라 구축을 해주지만 그런 지역에서 때론 잡음이 들리기도 하고 문제도 일으킵니다. 인도 같은 데서 포스코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장 시설들을 지었습니다. 자연에 의존해서 사는 원주민들이 거기 아직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자연에서 의존해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토착민들인데 그들은 옛날부터 그냥 산에서 수렵하고 채취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땅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건비와 노동력을 쓰는 것이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기는 하지만 환경은 파괴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이라든지 한국보다 좀 더 나은 나라에서는 좀 저렴한 공산품들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나라들한테 이권들을 다 넘겨주고 거기서 나오는 부도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못 돌아가는 체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생태 사회주의라고 봅니다. 칼텍스라든지 그런 정유회사들이 그 땅의 이권을 가지고 관리자들을 매수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사람도 환경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걸 막자고 하는 거지요.

 

Q : 경제 민주주의, 생태 사회주의는 환경과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현실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등 남미의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환경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원시림을 가지고 있는데 원시림이 파괴되고 온실가스 문제 등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거지요. 이제까지 서방 세계가 지금까지 싼 값의 자원들을 가져갔던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에서 석유 채취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들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구도 살고 자기들도 산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그냥 무작정 자유시장 경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원 문제에서는 국가가 관여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Q : 앞으로의 연재 글에서 기술할 예정입니다만 바람직한 순환경제의 대안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럽이 환경 규제도 굉장히 엄격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그동안에 많이 배우려고 그랬었죠. 프랑스에서는 포장용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이걸 재활용하기 좋게 바꾸고 ,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자는 노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문제가 유럽에서 많이 심각해졌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유럽에서 쓰는 나라들이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EU(유럽연합) 본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산업 체계로 분류룰 해버렸어요.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EU의 핀란드에서는 녹색 땅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게 맞다며 그동안에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왔는데 그게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이 커요. 자세히 EU 녹색산업 문서를 보면 우라늄을 캐가지고서 가공하고 농축시켜서 공장을 지어 이제 발전소를 돌리고 하는 건데 거기서 핵 폐기물이 나오면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라늄을 캐서 가져오는 그 단계를 빼버리고 나머지 과정만 이야기하며 이것을 녹색 산업이라 하는 거죠. 생태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자력 발전이다 라며 녹색 산업 분류 체계라는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런 단계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봤더니 깨끗하다, 그러니까 녹색 산업으로 분류를 시킨다, 이거거든요.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유럽이라는 거를 알고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유럽이 그동안 많이 앞서 나가고 배울 점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대륙들이 떠받쳐 준 걸로 살았던 거지요.

 

다른 데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희망적인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겠죠. 환경 문제에 눈이 어두운, 금융에 의존하지 않는, 축적을 위한 화폐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순환을 위한 화폐여야 합니다. 사실은 20세기 초부터 그런 게 개발 구상이 됐었고 역사가 오래됐죠. 협동조합 운동도 꽤 오래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윤봉길의사는 그런 협동조합운동을 해 오셨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농촌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못하게 되자 폭탄을 던지게 되는 거죠. 테러리스트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못하게 하는 파시스트 체제하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농촌하고 도시하고 연결시키는 생협운동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남유럽 쪽에서는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특산물을 재배하는 활동이 더 많이 진흥되고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토양이고 어떤 경제활동을 해왔고 지리적으로는 어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을 다 파괴해서 공업단지를 만들고, 외국에서 물자들을 들여올게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면서 거기서 나는 동식물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문화에 맞게 조화되는 경제가 바로 순환 경제권인 거지요. 지리적인 조건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특산물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제권입니다. '워터셰드'라고 하는데 물길을 따라 지역이 형성되고 문화권이 형성되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지역 특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게 다 중앙집권적인 정책에 의해가지고 모든 산업 정책들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번에 녹색평론에서 써 달라고 해서 게재되었는데, "자치 공동체,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라는 글로 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Q : 연구활동을 하면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을까요.

 

순환 경제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통일된 평화로운 그런 순환 경제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적인 미래 경제를 계속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와 역사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2020년에 번역한 책이 있는데 '제국 문화의 종말과 흑의 생태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아직도 자급자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안적인 삶의 모습에서 배우고 힌트를 얻어 우리나라 지역특색에 맞게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순환 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제 역할을 거기까지로 봅니다.

 

시민운동으로서 한일장신대 총장이셨던 김용복 박사님께서 일본 시민운동가들과 같이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한일 반핵 평화 연대'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모임입니다. 핵무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세미나 등을 계속 해오고 있지요. 거기서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데,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순환 경제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활용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고물상, 폐품상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분들이지요. 그런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가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물질 순환을 잘 하려면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하나를 모색하기도 하고 재활용 사업자들이 더 정부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게 건의도 합니다. '자원순환 거버넌스 포럼'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순환 경제를 주제로 해서 무슨 학회를 조직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Q :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지요, 강남 향린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시무하고 계시지요, 신앙의 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간 게 이제 40년 됐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 따라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그땐 별로 교회 가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거의 고교를 졸업할 때 교회 가자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괜찮은 친구이기도 해서 청년회부터 참여를 했어요. 제가 살던 응암동에 있는 그 교회는 예장이고, 한 2년 지나 거기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데 교회 어른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우고 막말도 막 하고요, 그분 목사님이 제 친구 아버님이었죠.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반발하고 교인들도 그분을 내쫓았어요. 사실 그 교회를 세운 분인데 저도 골치가 굉장히 아팠어요. 친구 아버님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두 번이나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 후 우연히 마주쳤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야단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그때 향린교회를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왔는데 홍근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거침이 없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참 순수한 분으로 다른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신조대로 신념대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사는 소탈한 분이셨습니다. 귀 기울여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순수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현장감 있게 전하시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1990년도 1월 달에 등록을 했지요. 대학원에 가고,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니까 김경호 부목사님께서 새로 왔다고 많은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후 강남향린교회에 가게 되었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